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항목에 포함 … 자동차도 2012년부터 2011년부터는 리튬 2차전지 생산기업이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된다.환경부는 2011년부터 리튬 2차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5월27일 EPR 품목의 범위를 넓혀 2011년부터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리튬 2차전지를 포함시키고 2012년에는 신ㆍ재생 에너지 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2001년 0.72kg, 2008년 2.3kg이었던 1인당 가전제품 재활용량도 2013년 2.9kg, 2020년 4kg로 계속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제품 판매기업에게 폐제품을 일정 비율·분량으로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기업에게도 2012년부터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은 2011년까지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며 2008년 85%였던 자동차 재활용률을 2015년까지 9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PR 제도는 2000년 국내에 도입됐으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전지,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등 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PR 품목의 재활용량은 2001년 92만8000톤에서 2008년 136만8000톤으로 7년만에 46% 증가했으며, 특히 포장재 재활용은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생활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관게자는 “EPR 제도로 10년간 3조6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고 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감됐으며 152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봤다”며 제도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5월 27-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 워크숍을 열어 EPR 제도의 성과를 알리고 발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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