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로 시작해 2020년 10% … 태양광은 할당량 별도 부과키로 주요 발전기업들이 신ㆍ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이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지식경제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월19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RPS 공급의무자로 명시했다. 해당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기업,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발전기업으로, 국가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매년 0.5%p씩 높아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p씩 상승해 2022년 10%에 도달토록 했으며, 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또 태양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별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용했다. 의무공급 미이행금에 대해서는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고, 대수력과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건물의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을 2011년 10%에서 2020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건축물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됐으나 RPS는 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10월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순경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LG에너지, 미국 공장에서 사망사고 | 2025-05-22 | ||
[배터리] LG에너지, DOE 대출 조기상환 | 2025-05-15 | ||
[신재생에너지] 롯데케미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2025-05-14 | ||
[배터리] LG에너지, 차세대 LMR 배터리 생산 | 2025-05-14 | ||
[기술/특허] LG에너지, 오픈 이노베이션 본격화 | 2025-05-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