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ㆍ판유리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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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도 높아 독과점 심각 … 정유 81.8%에 판유리 99.7%로 높아 정유와 판유리 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고 46개 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업ㆍ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심화하고 있는 산업을 감시대상으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산업별 상위3사의 시장집중도(시장점유율) 평균은 45.5%에 그친 반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46개 산업의 집중도는 92.9%에 달했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대표적인 산업은 정유(81.8), 승용차(90.5), 담배(99.7), 라면(83.6), 맥주(100), 커피(83.7), 설탕(100), 판유리(99.7), 화약(97.8), 조미료(99.3) 등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산업의 심각한 문제점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영업이익률은 높으면서 연구개발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매우 낮고, 내수시장 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나면서 신규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져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46개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30.2%)보다 높았다. 반면, 46개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7%에 불과해 전체 평균(2.0%)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0.1%), 철강(0.6%), 맥주(0.6%), 조미료(1.0%)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극히 저조했다. 해외개방도 역시 전체 평균은 30.2%였으나 독과점 고착 산업은 27.4%에 불과했고, 내수집중도는 전체 평균이 32.1%인데 비해 46개 산업은 67.8%에 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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