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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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굴기준 마련 2월 공표 … 별도 정부기구 신설도 검토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엄격한 희토류 채굴기준을 마련해 2월 중으로 공표키로 했다.중국은 무차별적인 희토류 채굴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희토류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China Daily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굴과 관련해 폐수 1리터당 허용 오염물질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2011년 상반기 희토류 수출쿼터를 전년동기대비 35% 축소한데 이은 새로운 규제조치로 희토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초안에 따르면, 암모니아성 질소량은 리터당 25㎎에서 15㎎으로 대폭 강화되고, 방사성 물질과 인 방출량도 줄여야 한다. 2010년 12월 중국 국무원 환경보호부의 승인을 거친데 이어 2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본격 시행되면 채굴기업들의 환경보호 관련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희토류산업협회와 전담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를 대폭 축소해 수입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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