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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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린산업 육성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조치라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제조코스트가 1-2% 상승해 국제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면 제조코스트가 최대 1.27% 상승함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0.58%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IET는 배출권 50% 유상배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이면 제조코스트가 1.27%, 10%이면 1.0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코스트가 1%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시멘트, 비금속광물, 철강은 제조코스트가 4-6% 급상승하고 목재ㆍ종이, 인쇄ㆍ출판, 정유, 석유화학, 1차금속도 1-2% 높아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시멘트 7-9%, 철강 2-3%, 정유 1%, 석유화학 0.8-0.9%로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KIET의 분석은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책임은 무시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은 10위권 안에 포진하고 있는 국가로 에너지 사용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 명제이며 회피해서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최근 들어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조코스트 1% 상승은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석유화학 수출이 1-3% 줄어들 것이라며 수출 지상주의 시대의 논리를 펴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석유화학은 매년 수출이 20-30%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이 1-3% 감소에 그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화학저널 20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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