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지만 산업계는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2020년까지 정유·석유화학·비철금속·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총 525사가 할당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산업계는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배출권을 판매할 만큼 할당량이 충분한 곳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출권을 팔 수 있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려 비싼 가격에 거래하려는 곳이 많아 배출권 거래 시장이 초기에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흐름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할당 대상기업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눈치싸움이랄 것도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