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2년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량 구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매대상은 태양광발전에서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로 확대하고 구매가격과 기간은 KW당 15-20엔, 15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20엔·15년일 때 표준가정의 부담액은 제도를 개시한 10년 후 월 180엔으로 시산되고 있다.
전량 구매제도는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로 대상이 확대된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원료 등 기존 용도의 공급과 시황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 구매대상으로 하며 주택용 태양광발전은 잉여전력 구매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5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 등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는 전량 구매제도의 대상으로, 주택용의 소형 풍력발전은 잉여전력 구매대상으로 지정한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구매가격 및 기간은 KW당 48엔, 10년으로 전량 구매제도를 개시하면 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입지원금의 종료 등 현행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구매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전원은 투자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가격과 기간을 KW당 20엔, 15년으로 최저치를 설정했다.
전량 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력기업의 신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RPS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전력기업이 구매 주체로 구매비용의 부담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촉진부가금으로서 전략요금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전년도의 구매비용을 이듬해 회수하는 사후회수 방식이지만 전량 구매제도에서는 동시회수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개시한 3-5년 후 에너지 도입량, 시스템 가격, 국민의 부담, 계통 안정화대책 등의 관점에서 도입효과를 검증해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