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부품소재 관세인하 시급
KIEP, 국내조달 우선정책 필요 … 동아시아 제조업 전체 타격도
화학뉴스 2011.04.07
일본 대지진 사태로 공급이 부족한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국산 부품소재 대체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수입 관세 인하와 국내조달 우선 정책 등 제조기업의 원가압력 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품소재의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일본산 부품을 좀 더 싼 값에 조달할 필요가 있고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부품의 국내조달 우선정책을 시행해 산업보호를 꾀할 수 있다”며 “타이완 정부도 동일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공백이 가져올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낸드플래시나 D램 등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일본산 부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의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타이완이나 중국과의 확보경쟁이 예견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생산차질이 가시화되면 <한국 부품소재 글로벌 IR>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266억달러에 달하는 일본 부품소재 공급차질이 장기화되면 2249억달러에 달하는 동아시아 부품소재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동아시아 제조업 타격,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인상, 세계 공산품 가격 상승,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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