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정유기업들이 잇따라 석유제품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서민경제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월5일 성명을 내고 “정유기업의 고통분담 노력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를 고집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세금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류세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 1주에 리터당 934원이었던 유류세는 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3월 5주에는 965.8원이었고 특히 3월 4주에는 985.7원까지 치솟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6개월 동안 휘발유 구매 시 세금에 대해서만 32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라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석유관련 세금은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련 세금은 원유수입 관세, 유류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2011년 1분기 징수액은 전년동기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유가격 TF가 6일 발표 예정인 유가 안정화 대책에도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에너지는 4월7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했으며 S-Oil, 현대오일뱅크도 주유소 공급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내렸다.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