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후생증진효과 138억달러 달해 …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로
화학뉴스 2011.06.09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는 6월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GDP 증가율은 각각 0.89-1.54%, 1.05-1.21%로 분석됐다. FTA 체결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0.4-0.79% 개선되고, 중국 0.29-0.35%, 일본은 1.37-1.42% 나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 개선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3국의 후생증진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70억4000만달러), 자본축적 효과(46억2000만달러), 서비스 개방효과(12억4000만달러), 교역조건효과(9억3000만달러) 등 모두 138억3000만달러의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효과는 각각 71억4000만달러, 105억8000만달러로 낮았다.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한ㆍ중 및 한ㆍ일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ㆍ중 FTA(2.44-3.17%) 및 한ㆍ일(0.35-1.05%) FTA에 따른 GDP 증가율 총계는 2.79-4.22%로 한ㆍ중ㆍ일 FTA(3.27-5.14%)에 미치지 못했다. 한ㆍ중ㆍ일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개별적인 FTA에 비해 3국간의 FTA가 자원배분 효율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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