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북한이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이후 중국 교역을 늘리면서 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을 대량 수출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대니얼 애든 미국 로런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영문저널 최신호(2011년 여름)에 실린 <중국해관총서(관세청) 통계로 본 북한의 중국교역: 1995∼2009년 에너지ㆍ광물교역 동향과 시사점> 논문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해가면 북한은 군수부문 외에 다른 산업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애든 연구원은 2009년 북-중 교역액이 미국의 대북지원액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으나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막대한 양의 주요 광물을 수출하고 교역방식도 <우호가격> 명분으로 싸게 팔며 공산품, 식량 등은 비싸게 들여오는 <불공정 바터무역>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면서 중국교역 적자 누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1999년 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북-중 교역액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 27억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수입은 19억달러, 수출은 7억9000만달러로 약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박사는 6월15일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북한은 공산품 부족으로 2010년에만 철광석과 석탄 등 2억4000만달러 상당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통일과정에서 통일공동체 설립 등에 지장이 있는 만큼 남북교역 제한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