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가격인상 “지나치다”
기획재정부, 인상요인 고려해도 1880원 불과 … 가격결정구조 불투명
화학뉴스 2011.07.15
정부가 현재의 휘발유 소매가격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정유4사에 가격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정유4사가 휘발유 가격할인을 시행하기 전인 1-3월 평균 마진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적정가격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15일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휘발유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유4사와 주유업계를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과 환율 아래서 할인을 시행하기 이전인 1-3월의 정유기업과 주유소 마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월 둘째 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80원에 불과하나 7월14일 현재 실제가격은 1933원으로 크게 높다”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 정유기업·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해 할인 전과 비교할 때 현재시점에서 과연 올릴 이유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기업·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기업·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민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려해 소비자가 납득하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달라”며 “정부는 정유기업의 가격환원 등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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