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밀어붙이자 정유4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세금 인하는 외면한 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과시형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특정 정유기업 간판을 단 주유소가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4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유기업 폴 주유소가 자가 폴(특정 정유기업 간판을 내걸지 않은 독립 폴) 주유소처럼 모든 석유제품을 구분 없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유기업-주유소 수직 유통구조를 깸으로써 주유소가 폴에 상관없이 저가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석유 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정유기업의 가격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일본에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조만간 정유기업과 주유소 중 어느 쪽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유4사는 직접적으로 반발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 석유제품 수입을 위해 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무슨 수로 일본산을 수입해 싼 가격에 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품질기준을 높여 놓았는데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에 대해서도 석유제품 품질 관리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는 업주들은 가격이 낮은 정유기업이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다른 폴 주유소 탱크에 채워놓고 판매하는 등 이미 혼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혼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유사휘발유 등 혼유 판매로 발생하는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