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1.09.26
초유의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정전대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반 가정이나 상업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전국의 공업단지 지역도 정전사태를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전으로 산업체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전사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민 일반이나 상업지역이 포함된 까닭에 피해보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해서 정전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 및 한전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함께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혜택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한전 고위관계자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및 한전 실무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직무유기 또는 허위보고가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정전사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 문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내 최대의 연봉을 받는 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정전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민간용 전기요금의 차별부과를 철폐하면서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보상도 명문화해 한전을 특혜와 무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도 요구된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kW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184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10년 전기요금을 적게 납부해 한전이 입은 손실액은 삼성전자 3922억원, 현대제철 2623억원, 포스코 1979억원, LG디스플레이 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 1381억원에 달했고 LG화학, 고려아연, 동국제강, 효성, GS칼텍스를 포함하면 10대 대기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총 1조4847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고 민간과 동일한 부과체계로 이행해야 하며, 특혜를 전제로 정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구태도 청산해야 한다. 객관적인 보상지침을 만들어 피해유형, 피해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특혜 철폐와 정전피해 보상기준 마련, 책임자 및 실무자 문책을 병행할 때 제2, 제3의 정전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1년 9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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