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지식경제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비밀탱크 설치, 밸브 조작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1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후 유사 석유제품 취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월30일 발표했다.
지금은 1번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 2번째는 6개월, 3번째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된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는 별도로 10월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 석유제품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의원 입법안을 논의할 때 유사 석유제품 철폐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