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크다!
이태리 문제 해결 못하면 프랑스도 위험 … 외국자본 유출대책 시급
화학뉴스 2011.11.14
이태리의 재정위기가 프랑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정민ㆍ김동빈 연구원은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태리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리 은행들은 이미 금융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이태리 주요 은행 5개의 총 익스포저(위험노출)는 1조8955억유로로 7.6%인 1447억유로가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선언됐다. 또 5개 은행의 평균 핵심자기자본비율은 6.9%로 유럽 90개 은행의 평균인 9.3%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프랑스 은행들이 이태리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태리의 위기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주요 은행 4곳은 530억유로에 달하는 이태리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태리에 대한 익스포저가 2607억유로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이태리발 충격이 겹치면서 신용등급 강등도 불가피하다”면서 “이태리 위기가 프랑스로 전염되면 신용경색에 빠진 프랑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환위기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준칙을 도입해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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