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앞으로 포장재 생산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성을 고려해 재질ㆍ구조를 채택하게 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월30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생활폐기물 1858만톤 중 포장폐기물이 약 34%를 차지했으며,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당해년도에 폐기물로 배출되고 탄소배출량은 411만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제품을 설계할 때 기준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에 따라 생산기업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재활용 의무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PET병 생산기업 17사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모든 포장재로 확대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 및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며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약 4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기업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