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ㆍ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HCFC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12월21일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에어컨 냉매, 발포제,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HCFC 소비 한도를 2012년 2만7530톤으로 정하고 총 57개 기업에 사용량을 배정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 HCFC 소비를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소비량인 2만6219톤으로 감축해야 하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에는 97.5% 줄여야 하고 2040년부터는 소비가 전면 금지된다.
오존 파괴정도가 큰 CFC(프레온가스), 할론(Halon) 등은 1999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10년부터 생산ㆍ소비가 전면 금지됐으며 제조용 원료, 실험 및 분석용 시약 등 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ㆍ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CFC는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돼 왔으며 할론은 소화기용 약제로 사용돼 왔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