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산업재산권의 총 국내출원이 700만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총출원수 700만건을 12월26일 돌파했으며 1946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처음 시작된 이래 65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달성했다.

700만건 중 특허 248만건, 실용신안 100만건, 디자인 106만건, 상표 246만건이 출원됐으며, 1990년대까지는 상표출원이 특허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폰 대중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IT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에는 특허출원이 상표출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까지는 출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2008-10년 연속 감소한 후 2011년 36만61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전체출원의 54%인 377만건이며 특허 163만건, 실용신안 31만건, 디자인 53만건, 상표 130만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출원에서 81%는 내국인, 19%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 비중은 특허가 70%, 실용신안 98%, 디자인 94%, 상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하다”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 신속한 권리화와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