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잔액 GDP의 212% … 국내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화학뉴스 2012.02.06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기업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산한 2011년 일본 정부채무의 잔액은 GDP(국내총생산)의 211.7%에 달했고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8.9%로 집계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을 2011년 233.4%, 2012년 238.4%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국채 매입자의 95%는 자국민으로 국채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채 수요가 소진되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국채상환 압력이 갑자기 커질 수 있으며, 재정 악화로 일본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 일본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현재는 자국민이 국채를 사주고 있어 낮은 금리로 버티고 있지만 소진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로 올리고 2015년 10월부터 10%로 인상할 방침을 세웠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막대한 국가 부채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제기됨에 따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기업 S&P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추진 지연을 이유로 2011년 1월 일본 신용등급을 일본의 2011년 무역수지는 2조4927억엔으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재정 악화로 흔들리면 인접국인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보증권 송상훈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대신경제연구소 문정희 연구원도 “엔고 현상 등이 지속되면 한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부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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