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조금에 182억달러 투입 … 국제유가 급등에 재정악화 논란
화학뉴스 2012.02.24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 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를 통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휘발유(프리미엄)를 리터당 4500루피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휘발유(페르타맥스)를 8000-9000루피아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보조금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연료 보조금에 애초 책정했던 127조루피아(약 14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65조2000억루피아(약 182억달러)를 투입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다르민 나수티온 총재는 “정부가 계획대로 4월에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소비자 물가가 통제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2월24일 경고했다. 또 야당인 투쟁민주당의 총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은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은 국가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자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보조금 연료 가격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보조금 연료 가격이 다른 연료의 50% 정도에 불과해 서민 대다수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3월 인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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