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3월13일 주장했다.
탄력세는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고,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리터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으나 최대한 낮추면 15.73%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가격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로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 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