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월21일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규제 17건에 관한 개혁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인 <최대 2.3% 이하>는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기준인 2.7-3.7% 이하에 맞지 않아 관련기업들은 바이오에탄올 등 함산소기재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임으로써 석유제품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건의는 국내 MTBE(Methyl tert-Butyl Ether) 생산기업들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량 확대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MTBE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LG MMA 등이 생산하고 있다.
전경련은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