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중국 환경기준 강화 “위기”
수출도 경희토ㆍ중희토 분류 … 생산량의 50% 이상 환경심사 강제
화학뉴스 2012.03.21
중국 정부가 희토류 생산에서 환경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수출 허가량은 2만4904톤으로 2012년 전체적으로는 2011년과 비슷한 3만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2년부터는 경희토와 중희토로 분류해 허가기준을 설정했고 환경보호부의 환경심사를 거쳐야 하는 물량이 전체의 50%가 넘는 1만4358톤에 달하게 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희토류 수출 허가의 최대 포인트 중 하나가 일반 분량과 환경심사 완료 이후 발효 분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일반 분량은 경희토 9095톤, 중희토 1451톤으로 2011년에 비해 감소했고 경희토 1만2605톤, 중희토 1753톤이 환경심사 후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모든 희토류가 환경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실제 허가물량을 예상할 수 없으며 실제 생산량은 2011년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수요 증가를 겨냥한 자원보호 뿐만 아니라 생산지에서의 환경부하에 대한 관심 고조도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자원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가 중국의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등 희토류 9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해 협정위반으로 제소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2012년 1월30일 중국의 협정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WTO의 판결은 유감이지만 자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계속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나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고성능 자석이나 촉매, 전지 등 에너지, 전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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