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2년 지방채 19조원 발행
인민망, 13개 성에서 1073억위안 상회 … 지방채무 GDP의 27% 수준
화학뉴스 2012.06.04
중국 13개 성(省)에서 2012년 19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2012년 들어 5월까지 13개 성(市ㆍ區 포함)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채권발행 계획과 자금 배분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총액이 1073억위안(19조3000억원)에 달했다. 쓰촨(四川), 안후이(安輝), 장쑤(江蘇), 후베이(湖北) 등 4개 지방은 발행 채권규모가 100억위안을 넘어섰고, 하이난(海南)은 40억위안으로 가장 적었으나 2011년 29억위안보다는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쓰촨은 135억위안 증가했으며 안후이, 장쑤, 후베이 등은 20% 안팎 증가했다. 대부분 지방은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분양주택) 공급 등 공익성 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지방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2011년까지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2012년부터 채무관리 강화를 전제로 직접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2012년 중앙정부가 확정한 지방채권 발행규모도 2500억위안으로 3년 평균 발행액이 2000억위안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도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부채 청산과 채무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2010년 말 10조72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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