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규제 WTO에 정식제소
미국ㆍ일본ㆍEU, 소위원회 설치 요구 … 중국은 자원ㆍ환경 보호 내세워
화학뉴스 2012.06.26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6월 말 이내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6월2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무역상의 분쟁 처리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2년 3월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미국, 일본, EU는 그동안 중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는 자원과 환경 보호가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려왔다. 미국, 일본 등은 2010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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