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 4월30일부터 탄소세 부과 … 중국 항공사 부담 우려
화학뉴스 2012.07.23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에 요지부동으로 맞서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7월23일 보도했다.차이나데일리는 7월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중국-EU 전략 대화에도 EU가 대표단을 보내 항공기 탄소세 부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으나 상황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당국의 관리는 “EU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은 항공기 탄소세 문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는 2013년 4월30일부터 EU의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의 담당부서인 기후위원회는 5월 중국의 8개 항공사와 인디아의 2개 항공사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EU는 탄소세 부과를 거부하는 항공사들에 1차로 벌금을 부과하고 역내 운항 금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일리는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2013년 중국 항공사들에게 7억9000만위안(1421억원), 2020년 37억위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은 EU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인디아 등 30여개국도 가세하고 나서 EU의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EU가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면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CAO 2013년 총회에서 탄소세 부과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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