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12년 2회차 희토류 E/L(유상수출허가) 쿼터를 경희토류, 중ㆍ중(中ㆍ重)희토류 총 9770톤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E/L 쿼터는 3만996톤으로 2011년에 비해 2.7%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관리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E/L 쿼터 확대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공급확대 압력을 가하고자 중국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세계경기 침체로 2011년부터 수요가 축소되며 유통재고가 과다한 상황에서 E/L 쿼터 확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채굴단계부터 규제를 받아 2011년에 이어 실질수출량이 줄어들어도 바로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희토류 자원량은 전세계의 약 30%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공급량은 90%를 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온흡착형 광상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온흡착형 광상은 방사성물질이 적게 배출되며 채굴, 생산이 용이하고 코스트 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차제수요가 증가하고 최근 자원보호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채굴, 생산단계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제1회 E/L 쿼터에서도 총 1만4000톤이 환경심사를 거쳐 유효판정을 받았고, 2011년 5월과 2012년 8월 발표물량을 포함 2회 심사를 통과한 물량만 허가를 받았다.
채굴단계 규제도 강화해 2011년 E/L 쿼터 약 3만톤 가운데 실제 집행물량은 2만톤에 그쳤다.
한편,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희토류 비축에 나섰으며 이미 수년간 경희토류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중희토류를 생산하면서 세륨(Cerium), 란탄(Lanthanum) 등 경희토류도 많이 산출되고 있다.
비축조치는 수급균형 확보 및 가격조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희토류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일반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