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12명 구속영장 신청 … 278억원 상당 불법유통
화학뉴스 2012.09.19
전남 순천경찰서는 9월18일 면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47)씨 등 면세유 주유소 업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업자와 짜고 면세유를 빼돌린 농민 최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업자 10명, 농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업자들은 2011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면세 경유에 등유를 10-80%까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농민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농사일 도중 주유하면 확인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노려 불량 경유를 탱크로리에 싣고 가 비닐하우스 저장탱크 등에 주유했으며, 혼합한 양만큼 남은 면세 경유를 빼돌리는가 하면 농민들과 짜고 농민에게 가야 할 면세 경유를 다른 곳에 유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동부권 23개 주유소에서 혼합되거나 불법으로 유통된 면세 경유는 1057만리터(시가 278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다른 주유소 업자들과 공모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국세청에도 범죄사실을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ㆍ전북 지역 면세유 주유소 수백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대거 적발 | 2013-03-11 | ||
[석유정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급증” | 2012-09-28 | ||
[석유정제] 대형 주유소 면세유 세무조사 | 2012-09-18 | ||
[에너지정책] 주유소, 혼합판매 표시 반대 | 2012-08-1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물류] 화학제품 해상운송, 면세유 혜택 적용에 연료유 상승분 반영을… | 2014-04-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