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최근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사이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09년 103곳에서 2012년 8월 현재 577곳으로 늘어났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현장 점검률은 2009년 80％, 2010년 97％에서 2011년 25％, 2012년 22％로 크게 떨어졌다.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폭증하는 동안에도 단속 인원은 3명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구미시 역시 161사의 유독물 단속을 담당자 1명에게 맡기고 있다고 장하나 의원은 밝혔다.
2010년 경북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은 3334톤, 대구는 1562톤으로 두 지역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5만34톤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는 2009년 2월 <작고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명분에 밀려 폐지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면제대상을 늘리고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장하나 의원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허술한 환경규제를 낳아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