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화 도모 … 에너지효율 지원ㆍ규제는 강화
화학뉴스 2012.10.18
석유제품을 선물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18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중장기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0월 말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되는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방향은 앞으로 20-30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가스산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미산 셰일가스(Shale Gas)를 도입하고 가스발전, 가스연료전지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확대해 민간기업이 LNG 직수입 물량을 외국에 재판매하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석유산업에서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 트레이더와 수요기업이 모두 참여해 석유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열ㆍ풍력ㆍ연료전지를 3대 전략사업으로 삼고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효율 관련 지원과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 차등화,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등 에너지효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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