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유럽산 태양광 WTO 제소
이태리ㆍ그리스 발전설비 보조금 지급 주장 … EUㆍ미국 반덤핑 보복
화학뉴스 2012.11.06
중국이 이태리와 그리스 등을 겨냥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5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양광패널산업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건과 관련해 WTO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유럽에서 제조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몇몇 유럽국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광전지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제소대상이 된 특정 국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상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태리와 그리스를 거론했다. WTO 제소는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덤핑과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려는데 대한 보복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9월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의 덤핑수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 정부도 10월10일 중국 태양광기업들이 덤핑수출을 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최고 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월7일 이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표결 결과에 따라 250%의 관세 부과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맞선 중국은 이번 WTO 제소에 앞서 11월1일에는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는 등 무역 분쟁이 가속화하는 분위기이다. <화학저널 20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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