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정유4사 독과점 주장은 잘못
정유기업 수 OECD 9위권으로 많은 편 … 불안전 경쟁 시장은 현실
화학뉴스 2012.11.20
국내 정유시장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새로운 주장에 제기됐다.
우리나라 정유시장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4사가 과점하는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11월20일 SK에너지가 <오일앤가스 저널>의 통계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정유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55사에 달했다. 일본이 16사로 뒤를 이었고 독일 15사, 캐나다ㆍ이태리 11사, 영국 9사, 네덜란드 6사, 프랑스 5사 순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ㆍ벨기에ㆍ스페인ㆍ스웨덴은 한국과 같이 4사를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ㆍ터키가 3사, 체코ㆍ덴마크ㆍ그리스ㆍ노르웨이가 2사의 정유기업을 보유했다. 1개의 정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등 12개 나라였다. 인구 규모와 국토 면적이라는 변수를 빼고 정유기업 숫자로만 따지면 한국은 OECD 9위권으로, 비교적 정유기업이 많은 축에 속한다. OECD 회원국 평균 정유기업 수는 5.58개에 달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정유기업 수가 전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상 의미는 없다는 것이 SK에너지의 주장이다. 세계로 통계 범위를 넓히면 정유시설을 보유한 116개국 가운데 1개의 정유기업만을 보유한 나라가 67개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정유기업 수는 3.09개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 “보통 우리나라 석유시장이 독과점 체제라고 비판할 때 정유기업 수가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며 “다만, 세계 통계로 봐도 한국 정유기업 수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정유시장은 정유기업 4사가 완전경쟁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상이윤을 초과해 가격을 책정하면 해외 정유기업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독과점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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