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이 형석 수출관세를 2013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형석에 수출관세를 15% 부과하는 등 광물자원 수출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일본 및 미국, 유럽이 중국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제소했고, WTO는 2012년 1월 중국산 광물 9종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WTO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형석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약 1/3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은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형석 거래가격은 중국의 수출 할당량 제한, 부가가치세의 수출 환급률 조정 등 중국이 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계속했다.
중국산 형석 가격은 2012년 12월 FOB Japan 톤당 400-420달러를 형성했으나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약 36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형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은 중국이 15% 수출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형석 수출관세 폐지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불소(Fluorine) 화학제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확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서 형석 수출관세 폐지가 수출규제 관련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광산 채굴 등 생산을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