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단열재 생산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열재 생산 관계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기한이 너무 짧고 목표치가 높아 단열재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 단열재 두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어 시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단열재 부문 신기술 개발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단열재 두께가 늘어나면 설비를 변경 및 개조해야 하고 단열재 두께 늘이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예외조항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1년마다 개정이 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최대치를 정해놓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공표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1%로 설정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