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계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는 많이 불식했지만 국민일반의 요구수준이 너무 많고 또 높아 재벌 위주의 편향적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기업을 육성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려워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어서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화학산업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0년대에 불모지나 다름없던 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10위권에 드는 산업으로 키우는데 성공했으나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다시 지리멸렬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은 경쟁적 신증설을 단행한 결과 외형적으로는 세계 5위권으로 부상했으나 중동이 부상하고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공급과잉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합섬원료 및 폴리올레핀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밀화학은 한때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으나 1980년대부터 중국과 인디아가 부상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전락했고, 앞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무기화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유도 무지막지한 신증설과 유가자유화, 독과점화를 계기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제경쟁력마저 하락하는 징후가 나타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전자․반도체 소재나 태양광 등 고기능성 화학제품은 관련산업 성장에 힘입어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원료의 일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사이클 급변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조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육성을 통해 국제유가의 급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유부문도 일정한 메스를 가해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화학산업은 기초기술이 취약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성장․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화학산업 관련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초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학저널 2013년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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