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담합 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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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8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2월20일부터 3월 초 사이에 껑충 뛰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내 일반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월 중순 리터당 1878원에서 20일을 전후해 1928원으로 단번에 50원 정도 껑충 뛰더니 25일경에는 1958원으로 다시 30원 올랐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또 20-30원 상승해 1978-1988원을 형성했고 이후 별 변동이 없이 3월 중순까지 비슷한 가격이 지속됐다. 여의도를 벗어나 대방동에서 보라매역을 지나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사이에는 주유소가 5-6개 되지만 1800원대 후반에서 1900원대 후반으로 올리는 사이에 10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르는 가격에 별 차이가 없었고 인상시기도 하루 정도 차이가 날 뿐 거의 일치했다. 그렇다면, 휘발유(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화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2월15일 배럴당 117달러 중반에서 2월22일 114달러 수준으로 급락했고 3월1일에는 110달러 중반으로 다시 폭락했다. 정유4사가 많은 양을 도입하고 있는 두바이유도 2월15일 배럴당 113달러 수준에서 2월22일 109달러 초반, 3월1일 105달러 초반으로 연속 급락했다. 정유기업들이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기간이 대략 3개월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브렌트유는 11월16일 107달러 후반에서 11월23일 111달러 후반으로 4달러 올랐을 뿐 11월30일에는 111달러 후반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두바이유는 11월16일 107달러 초중반에서 11월23일 변화가 없었고 11월30일에는 106달러 중반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현물가격도 2-3월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유4사 또는 주유소업자들이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휘발유를 비롯해 석유제품 가격을 대폭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일 사이에 리터당 100-110원을 올림으로써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물가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전격적으로 유통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정유4사 또는 주유소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일률적으로 대폭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담합에는 정유4사와 주유소업자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의 묵인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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