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규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투자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말 111건에서 2012년 말 12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됐으며, 신규 제소건수도 2012년 총 23건으로 2011년 18건보다 증가했다.
반면,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2012년 16건으로 2011년 20건보다 줄어들었으며, 현재 최종 판정이 내려져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98건, 조사되고 있는 사안은 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ASEAN) 지역 7개국이 전체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디아, 중국, 미국 3개국이 4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규제 강화는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앞다투어 수입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김정수 국제협력실장은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수입규제 조치 중 12건이 일몰재심 등을 통해 연장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이 최근 설비확장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재고가 많아짐에 따라 단가가 떨어진 채로 해외수출이 늘어나게 됐고 수입국들이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타겟이 되는 것은 대기업이지만 피해는 중소기업이 입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규제가 시작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기업은 대비가 돼 있는 사례가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