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무역 갈등으로 확대 가능성 … 양국 협상 여지는 남아있어
화학뉴스 2013.05.06
EU(유럽연합)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약 40%에 달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으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월6일 보도했다.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카렐 드 휴흐트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익을 얻고, EU에 덤핑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EC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EU 사상 최대의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다. 중국은 2011년 총 210억유로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EU에 수출했다. 휴흐트 집행위원의 결정은 독일의 태양광 전지 및 패널 생산기업인 Solar World의 주도로 이루어진 EU 관련기업들의 제소에 따른 구제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Solar World는 중국의 경쟁기업들이 저렴한 대출금을 포함해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이용해 태양광 패널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어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의 80% 이상을 장악했다고 EC에 제소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려는 EC의 계획에 대해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당수의 소규모 태양광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EC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휴흐트 집행위원은 5월8일 개최되는 EC 회의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EU 회원국들이 휴흐트 집행위원이 마련한 잠정관세 부과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EC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전면적인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는 몇 달 동안은 결정을 뒤집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흐트 집행위원은 여전히 중국과 협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40%에 달하는 고율의 잠정관세 부과 계획이 협상을 이끄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의 잠정관세 부과 방침은 중국이나 EU 모두에게 해롭다”며 “EU가 처한 문제는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유럽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징벌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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