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환경부가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는 석유화학기업 설득에 나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월15일 오전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업단지인 여수단지를 찾아 관련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성규 장관은 간담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으며 윤성규 장관의 여수 방문은 석유화학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현행 과징금은 3% 이하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과징금이 <기업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고의·중과실, 개선 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때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고 때 적극적으로 신고·수습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의 2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간담회에 여수단지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 작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화학물질 취급 때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2013년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