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해외 원유 시추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중동산 원유공급 차단 등 비상시에 대비해 하루 20만배럴의 원유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 정관을 변경했다.
석유공사는 리비아 Elephant, 영국 Captain 등 일부 해외기업과의 광구 계약에 비상시 반입조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최근 4년 사이에 인수한 캐나다 Harvest, 미국 Ankor, 영국 Dana 등 3개 해외 자회사의 정관에도 비상시 도입 조항을 마련했다고 6월15일 발표했다.
비상시는 중동사태 또는 전쟁, 기타 유사시 등을 의미한다.
석유공사는 전체 원유 생산량인 하루 24만1000배럴 중 85%인 20만5000배럴을 비상시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에서는 비상시 국내반입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이 관련정관 변경 등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는 자원개발 성과를 평가할 지수로 자원 수입량에 대비해 배타적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물량을 뜻하는 <자주개발률>을 활용해왔으나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에서 확대하도록 독려한 자주개발률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됐고 실제로는 원유 등 자원의 직접 도입 가능성이 적다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은 6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M&A 수익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