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어려워 경쟁 없이 높은 가격 유지 … 국민석유 역할 기대
화학뉴스 2013.10.10
석유 시장을 과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바꾸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대 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는 사단법인 5대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석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 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석유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과점구조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2012년 정유4사가 국내시장에서 GDP(국내총생산)의 16%가 넘는 167조원의 매출을 독과점하고 있으나 석유 원가 등의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비축의무제, 저장시설 기준, 수입 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석유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지나쳐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유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독과점 체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가격이 높다”며 “국민석유는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20% 가량 싸게 공급하기 위해 출범해 국민주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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