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오염 개선 부진 “초강경”
CNPC‧Sinopec, 오염물질 배출 감축목표 미달 … 신규투자 중단조치
화학뉴스 2013.10.11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의 정유공장 증설 프로젝트를 당분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심사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는 정유공장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운스트림인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어 여러 산업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2012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CNPC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Sinopec은 질소산화물(NOx)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환경보호부는 감축체제 구축 및 기술대책의 지연, 관리수준 저하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당분간 2사의 정유공장 신설‧개조‧확장 계획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는 프로젝트, 환경대책 관련투자는 제외되나 정유공장과 관련된 신규투자는 금지된다. 2013년 상반기 감축목표를 심사한 후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어서 2014년까지는 신규투자 중단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 등이 문제시됨에 따라 대기 및 수질 등에 대한 환경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COD, 이산화유황(SO2) 배출량을 2010년 대비 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유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CNPC, Sinopec 등에 환경대응 설비개조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신규투자를 허가하지 않는 조치가 장기화되면 석유화학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가 국영기업에게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은 투자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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