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산업은 구조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화학산업이 설비과잉, 다운스트림 및 가공무역 부진, 해외시장 침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제도 재검토, 설비과잉 대책 및 화학기업의 전용공업단지 이전 촉진 등을 추진하면 과당경쟁 완화, 수익구조 시정, 안전‧환경 리스크 절감 등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산업화를 가속화해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EG(Ethylene Glycol)는 2012년 수입액이 80억달러 수준으로 석유화학제품 총 수입액의 4%에 달하고 있어 석탄화학을 확대해 수입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무역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소비감축 및 환경 대책을 목표로 무역세제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에 광범위한 품목의 증치세 환급률이 인하되거나 취소됐으나 2009년 수출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인상했다.
이후 2010년 7월에는 농약, 수지‧고무가공제품 등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406품목의 증치세 환급이 취소됐다.
증치세 환급률은 해당품목의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