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12월19일 제출했다.
산업계는 2009년 목표 설정 당시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1300만톤으로 추정하고 30%인 2억4300만톤 감축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산업계는 2020년 예상배출량이 8억9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를 약 10%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4%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감축 목표치는 세계 감축 목표치의 3-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8억1300만톤보다 상향 조정돼야 하고 30%의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자력 비중이 축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국가별로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산업계는 현재 정부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범위에서 유상 적용한다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4조5000억원-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계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