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징금 830억원 부과는 정당 … 16년간 낙찰물량·입찰가격 담합
화학뉴스 2014.01.09
법원은 16년간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화학비료 생산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삼성정밀화학, 풍농, 협화 등 화학비료 생산기업 3곳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월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비료 생산기업 16곳이 16년간 농협이 발주하는 비료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물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부가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료 생산기업들이 농협이 정한 구매예정 가격 범위에서 가격경쟁을 피해 최대가격을 유지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합의했다”며 “비료 생산기업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가 피해농민 2만8000명을 모아 담합 적발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농민 개개인의 피해액을 한 재판부가 심리하기에 벅차고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을 추론하는 것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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