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는 시기상조
미국, 가솔린 혼합 의무화로 강세 유발 … 유럽은 삼림 파괴 우려
화학뉴스 2014.01.24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가솔린(Gasoline)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해 가솔린 강세를 초래했으며, 유럽은 농산물 잔재 및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로만 보급을 한정하는 법안을 채택해 불필요한 보급 촉진이 삼림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유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정책적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에는 국제유가와 동시에 옥수수 등 원료가격이 상승해 식료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문제시됐으나 최근에는 다른 관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동산 원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연료 도입목표를 설정했다. 이미 가솔린에 바이오연료를 10% 혼합하는 E10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E15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해 E15를 사용한 자동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보급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무 혼합비율을 높여 가솔린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셰일(Shale) 혁명의 영향으로 원유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연료 도입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3년 목표달성 기일을 연기하고 2014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토지이용 면에서 바이오연료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바이오연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의 작부면적을 늘림으로써 삼림의 농지 전환이 불가피해 온실효과 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소속 환경위원회는 7월 바이오연료 보급에 대해 농산물 잔재 및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간접적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유럽의회 소속 산업위원회는 법안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산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BP(British Petroleum)는 2012년 미국에서 추진했던 셀룰로오스(Cellulose) 에탄올(Ethanol)의 상업 플랜트 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화학저널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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