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공업 및 관련산업의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농업개혁 뿐만 아니라 환경, 설비과잉,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2012년 말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편 대외무역 부진,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메탄올(Methanol),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초산(Acetic Acid), 가성소다(Caustic Soda)를 포함한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판유리 등 광범위한 제조업에서 설비과잉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성과만을 평가하는 인사고과 구조를 생태환경, 건강, 안전, 설비과잉, 과학기술 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설비과잉 중점품목을 지정해 구식설비 폐쇄를 촉진해왔으나 지방정부 및 공업단지는 세수, 투자유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앙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인사평가기준에서 경제성장 비중이 줄어들고 환경대응, 설비과잉 해소, 안전‧건강 관련대책 성과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한자녀 정책으로 지칭되는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도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한가구 한자녀를 원칙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부부 중 1명이 독자일 때 둘째 자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녀가 1명인 가정은 37.5%, 첫째가 여아여서 둘째가 허가된 가정은 52.8%로 합계특수출생률은 1.5-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노동인구는 전년대비 345만명 감소했고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800만명 수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13년 2억명을 돌파한데 이어 2030년대 중반에 4억명에 달해 60세 이상 비율이 1/7에서 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합계특수출생률을 1.8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국은 생활습관 변화,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해외 의료‧의약 관련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 및 출생률 상승으로 일반 소비재를 포함한 관련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