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노후 산업단지 안전진단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년간 20%씩 87개 노후 산업단지를 정밀 안전진단한다고 밝혔다.
정밀 안전진단은 안전검사·점검에 비해 높은 진단수준을 갖추고 있어 군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은 2013년 하반기 MOU를 체결하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4개 국가산업단지 중 18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기반시설은 교량, 도로, 하수관거, 교통시설, 파이프랙, 침수지역 총 71곳이 대상으로, 파이프랙은 여수 등 석유화학이 주력업종인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원료 수송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이프 및 거치대로 알려져 점검 및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해율, 위험설비 보유현황, 사망사고 발생현황, 공장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개 노후 산업단지 2만1098개 중소기업 사업장 중 3.84%에 불과한 811개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산업단지만 진단을 집중하고 일부 산업단지는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진단 대책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 안전점검 대상 218개 중 69.2%인 151개가 반월, 시화, 남동산업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상 234곳에 안전진단에서도 64.5%인 151개가 반월, 시화, 울산, 미포 산업단지에 집중된 반면, 광양, 광주 첨단 등 8개 산업단지는 안전진단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4년 8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인천 남동공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은 유해화학시설을 관리 위반이 사업장당 7.4건으로 시설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사고가 발생했다.
남동공단에 이어 시화 4.6건, 여수 2.9건, 구미 2.8건, 반월 2.6건을 위반해 화학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유독물질 저장공간이 반월 5만6806톤, 여수 1만5138톤, 시화 9394톤으로 대형 누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진단을 주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공단, 안전진단 시행기관은 보여주기식 업무로 일관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관리 관계자는 “정부가 유해물 전수조사 등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에서 연이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주관으로 산업단지에 6개 방재센터를 설치했으나 주도력이 약하고 관심과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