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감세규모가 30조원에 달하며 대기업이 총 75%인 22조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2년 법인세 감세규모는 26조7181억원에 달했으며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세까지 감면된 것을 감안하면 총 감세규모는 29조3699억원에 달했다.
대기업은 21조8920억원으로 감세액의 75%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25%인 7조4979억원에 그쳤다.
석유화학은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감세 혜택을 받았으며 대기업 조세지원이 축소되면 법인세가 최소 100억원 이상 늘어나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또 특별 세무조사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법인세가 늘어남으로써 적자경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MB정부, 대기업 위주로 감세 혜택
국내 48만개 회사의 총 매출액은 2008년 2776조원에서 2012년 4212조원으로 51.7%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2008년 182조원에서 2012년 240조원으로 32% 늘어났으나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0조원으로 8%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각종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